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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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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광장
2
서초
1
홍익
1
일촌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삼정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4518 판결
  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6년
7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3 선고 2006구합23654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상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6년
19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133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6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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